'체코 원전 때리기' 여념없는 野… 정부·업계 지속 해명에도 흠집내기만

15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체코 원전이다.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의혹은 저금리 장기 대출 등 금융 지원 약속, 원전에 대한 덤핑 수주와 현지 조달 60%로 인한 국익 제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등이다.

전날 열린 산중위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는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에 맞춰져 있다"라며 "위증을 하면 안 된다. 자리를 걸고 내기를 하겠느냐"라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체코 출장이 정부와 관련 기관의 행보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를 짓고 있으며, 5호기 사업비는 자체 자금으로 해결했지만 6호기 건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호기 건설 자금을 한국 측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6호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지원 관련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위증하지 않았다"면서 사장 자리를 걸며 재차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저가 수주 논란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의 원전 2기 건설 입찰 금액 약 24조원이 최종 경쟁자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찰 비용보다 크게 낮고, 전체 사업비의 60%를 체코 측에 맡긴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전날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24조원 수주가 맞느냐고 질의하며 "잭팟은 사실상 거짓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사장은 "덤핑은 불법적인 무역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황 사장은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