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해외 기술 유출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신고포상제'도 생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에 달하며 유출 피해액은 23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재권 보호 규정을 통상 협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로 평가받는데,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 탐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점차 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에도 주력한다. 현재 소송 관할 집중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 민사 본안이나 가처분, 형사까지 확대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에도 힘을 싣는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연간 40개사에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새로 만든다.

이 외에도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을 늘리고,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