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는 왜 도매상 차렸나 … 규제에 막힌 비대면진료 한계점 노출

비대면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도매상을 설립했고 나우약국 서비스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명확한 지침이나 없어 의약품 유통질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는 비대면진료는 활성화가 아닌 규제 장벽에 막혀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우약국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주변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도매상 역할을 하는 비진약품의 기능이 논란이 됐다. 진료 중개 플랫폼이 유통까지 맡는 과정에서 특정 제휴약국에만 유리한 조건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를 구매한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한 약국은 '조제 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상이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의 비대면진료·처방 중개행위를 방치한다면 플랫폼의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나우약국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정부 측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밝히며, 규제 장벽에 막힌 것이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 측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35%는 약을 수령하지 못한다. 또 특정 약을 처방받아도 인근 약국에 제고가 없다면 약을 타러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한 탓에 도매상을 설립했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도 '조제 확실'이라는 문구가 뜨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논란은 '약 배송' 규제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처방이 이뤄져도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환자 불편이 여전하다는 한계를 거론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전체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침 개정 또는 예외적 허용을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하는 구조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직영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