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Q GDP 0.1% 성장에 정부 전망치 2.6% 빨간불'수출피크론'에 "불확실성 커 경각심 갖고 대응할 것"코인 악용한 탈세 막기 위해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화 언급G20 재무장관회서 불평등·기후대응·세계경제 분절화 해법 제안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으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수출피크론 우려가 나온다는 의견에는 "현재는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23~24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기후대응, 그리고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