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냐 해리스냐… 美 대선 결과에 '망 사용료' 운명 갈린다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망 중립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대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망 중립성' 폐기를, 해리스 후보는 '망 중립성' 회복을 내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유튜브라도 추가 요금이나 속도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5년 망중립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제화됐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집권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이 ISP들의 네트워크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 폐기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올해 4월 망 중립성의 원칙을 부활시켰고, 현재 법원 판결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망 중립성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와 같은 민주당인 해리슨 후보가 승리하면 망 중립성은 복원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이에 국내 대표 ISP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 '넷플릭스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 발의됐지만, 21대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과 달리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역차별 상황에 있다"며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