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에 최상목 "10조 추진" … 접점 찾을까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10조원 필수 추경'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한데다 용처도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하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그대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뒷북 제출인데다 규모도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