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난데없는 尹탄핵 총파업 협박 … 본색 드러낸 종북단체 정치 투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의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기각 또는 각하' 위기를 느낀 좌파 진영이 여론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노총마저 '총파업' 무기로 대통령 즉각 파면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27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 조직쟁의국장에 중형이 선고되는 등 이적 행위, 종북주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난데없는 정치투쟁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신촌역, 혜화역 등,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인근 등 곳곳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행진이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 정치파업이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27일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서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력을 다해 싸우자"며 "바위가 우리 앞을 막는다면 부수고, 태산이 가로막으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돌파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자"며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에도 총파업 동참을 제안한 상태다.

이를 두고 민노총이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 권익 챙기기 보다는 과도한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국 때마다 대규모 집회를 이끌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고일은 헌재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하는데, 이를 두고 노동단체가 총파업 카드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투쟁이 '제2의 촛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과 연계헤 간첩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노조의 노동운동 순수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노동운동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양모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8년 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 유출했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국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제공하는 등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 또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탄핵 국면을 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북한의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문건만 13건에 달했다. 북한은 2022년 대선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을 전후로 이들에게 활동 방향에 대한 지령을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북한 지령문의 내용은 반정부, 반보수, 반미, 반일이 주를 이뤘고 한국 선거나 노조활동의 관한 지시로 여론 분열을 시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정치적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던 셈이다. 

이 뿐 아니라 북한은 이들에게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산하 간첩 조직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등 비합법 모임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지회를 장악할 것도 주문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자료를 모으라는 지령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첩 활동에 정치 집회를 일삼는 행태에 MZ세대들은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정세마저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힙겹게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노총의 간첩 연루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며 조직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정치 파업은 불편하기만 하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나 현재처럼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적 성격에도 벗어난 일이고 탄핵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