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일곱 빚 못갚고 파산" …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회수율 고작 39%

서민층 내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등에 따른 중소건설사 위기 여파로 최근 2년6개월간 대출 회수율이 40%를 밑돌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은 574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565억원으로 79%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전세대출 기한이익상실은 1182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돈을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에게 저리로 빌려주고 디딤돌·버팀목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어난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대출받은 뒤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2020∼2021년 1136억원 규모였던 기한이익상실은 2022∼2023년 4548억원으로 4배 급증했다.

이는 주택경기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맞은 여파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대출금 회수율이 39.4%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경남 소재 남명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2월 1123억원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됐지만 아직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지구종합건설 경우 2022년 7월 989억원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14억원뿐이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