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플라스틱에 점진적 규제 방안 마련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거나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점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개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몇 퍼센트 정도로 줄이자'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율 확대, 페트병 내 재활용 함량 증가 등 간접적인 규제 방안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우려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약 1만6000개의 화학물질 중 발암성, 잔류성, 생물 농축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우려 물질을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와 폐기물 추적 관리 제도를 개도국에 전파하고, 해당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과 법적 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약 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폐기물 추적 관리 제도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해당 국가의 환경 보전 역량 강화를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국회가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부산을 국제 플라스틱 과학 검토 허브로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부산에서 열린 INC-5의 연장선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검토와 논의의 중심지를 한국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