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DI 컨퍼런스 개최…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 가능성 없어"한국 잠재성장률 2% 안팎서 하향… "생산성 높여야 경제 역동성 확보"
  • ▲ 여의도 빌딩숲 ⓒ뉴데일리DB
    ▲ 여의도 빌딩숲 ⓒ뉴데일리DB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최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고, 현재 대외순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 중심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치변수에 달린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서 KDI는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기술진보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비효율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

    남 부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남 부원장은 총요소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의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지목했다.

    그는 "선진기술과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모방에 기반한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생산성 향상 시도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 제고, 노동·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생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창조적 혁신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