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서울·경기 등 관내 전 구간 제안 이견 발생철도공단 내 전담기관 신설… 전담관리
  • ▲ 철도 지하화 사업 방안 ⓒ국토교통부
    ▲ 철도 지하화 사업 방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 선정작업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상부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골자다.

    연초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31일부터 재정 투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채권을 발행해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국토부는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으로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지자체 중에서 선정한 선도 사업 구간을 올해 말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발표가 다소 밀리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제안한 구간은 각각 관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인데, 이를 모두 선도 사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 사업의 취지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와 국토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철도 지하화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 사업 발표는 실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내년 초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방안을 통해 철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신설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철도공단은 현행법상 사업 시행 기관을 맡을 수 없고 추가 부채 부담과 고유 업무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설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