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커녕 도로세 매기자는 美 … 韓 자동차·배터리 첩첩산중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기차에 1000달러(약 145만원) 도로세를 메기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정권에서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서 한술 더 뜬 것이다.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은 최근 2건의 전기차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 건은 전기차 구입 시 지급하는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없애자는 법안이다. 효력은 법안 통과 후 30일부터 발생한다.

다른 건은 전기차 구매 시 1회성으로 1000달러 '도로 유지보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는 "내연기관 운전자들이 10년동안 내는 연방 유류세와 유사한 금액"이라고 법안을 이끄는 데브 피셔 상원의원이 설명했다. 

피셔 의원은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무게가 최대 3배 더 나간다"며 "도로와 다리에서 더 많은 마모를 발생시킨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 도로 유지보수는 내연기관 유류세로 충당하는데, 충전으로 주행하는 전기차는 당연히 유류세를 내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무게감이 다르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도 지난 달 전기차가 도로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법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약 10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9을 생산할 예정인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SK온도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K온의 조지아주 배터리 1·2 공장은 포드, 폭스바겐용이나 해당 고객사들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 라인 12개 중 9개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을 비롯해 북미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K-배터리에 파장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단 전기차·배터리 투자가 공화당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의 IRA 도입 후 공화당 선거구에 이뤄진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는 760달러(약100조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민주당 선거구에 이뤄진 투자 90억달러에 8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내년인 2026년에 미국 상원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화하라는 메세지로 해석된다"면서도 "전기차 캐즘으로 CAPEX(설비투자)를 줄이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데일리는 현대차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