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기 대선 앞두고 표심잡기 나서“공제 한도 확대” VS “최고세율 인하”“기업 생존경쟁 벌이는데 … 초당적 지원 절실”할증과세 적용시 최고세율 60% … 30%까지 낮춰야쓰리세븐·한샘·락앤락 등 상속세 부담에 줄줄이 매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상속세법 개편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이 조기 대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표심잡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경제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괴리율 80%를 가정하면 시가로는 60억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여러차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한 여야 주장을 비교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상속세율은 그대로 둔 채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은 모두 5억원인데 이를 각각 8억원과 10억 원으로 상향해 면제액을 18억까지 높여주자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 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공제액 확대 등의 가업 상속 완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최대 600억원까지 중소기업의 상속 재산을 공제해 주는 가업 승계 상속 공제액은 1000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경제계의 절절한 하소연을 내팽겨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중국의 추격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벌이는데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표심잡기에만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업 생존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읍소했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개정은 경제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64.9%가 현행 상속·증여세율에 대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세제 개편 우선순위 역시 ‘상속세율 인하’가 74.8%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스페인(34%) 등 상위권에 속하는 서구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낮다.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상태다.

    특히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을 모은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기에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2세, 3세로 승계가 이어질수록 경영권이 약화되는 셈이다.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오너일가의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 인수합병(M&A)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 손톱깎이 세계 1위 기업이었던 쓰리세븐은 김형규 창업주가 별세한 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매각된 바 있다.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으며, 밀폐용기 기업 락앤락도 창업주인 김준일 회장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경영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결국 투자와 일자리 위축,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한국 증시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는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