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구청장 허가…실거주만 허용전세 낀 '갭투자' 불가능…9월30일까지 지정
  • 24일 자정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해당지역에서 면적 6㎡(주거지역 기준)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