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하자더니 보험사가 거부? 뿔난 의약단체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나 오히려 보험사들이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가 수신 거부하고 있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는 상황인데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결국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의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24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탓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모 언론에서 보험업계 관계자가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