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절반 복귀'여도 증원 0명 시나리오 … 미등록자만 '총알받이'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전제가 아니어도 2026년 증원 0명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애초에 소속 인원 전체가 본디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수업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연일 '과반의 복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각 대학별로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됐음을 시사한다. 이 기준만 부합하면 내년도 3058명으로 증원 정책 이전 의대정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5일 의료계와 교육계 내부에서 의대생 복귀율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복귀 인원에 대한 함구령을 결정한 상태여서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지난 21일 마감된 연세의대생의 절반 이상 복귀 소식에 파장이 일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 45% 수준인 약 400명에게 제적 통보 예정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오는 28일 대거 제적자들이 발생한다.

교육부 차원서 언급한 연세대를 제외한 타 대학 복귀 여부는 베일에 가려졌다. 연세대와 달리 복귀율이 저조한 곳이 많다고 알려졌으나 사실관계는 파악은 어렵다. 

어떤 수치가 나오든 미등록 의대생에게는 제적 등 페널티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차 말을 바꿔 특례를 주는 방식이 된다면 타 단과대 학생들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업 정상화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대학이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근거로 증원 0명 결정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수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원 2000명을 선언한다면 의정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문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미등록 의대생들이다. 학칙에 따른 처분이 예상되는데 제적 또는 유급이 결정된다. 이후 줄소송이 이어지겠지만 그간 의대증원 소송 사례를 반추하면 패소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투쟁의 전선에 떠밀린 학생들이 총알받이가 되는 구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정작 투쟁을 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뒤로 숨어버리고 왜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두는 것이냐"며 울분을 통했다. 

그는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매주 시위를 벌였던 강성이다. 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을 인지한 후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 회장은 "제적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있다. 복귀율이 뻥카인지 따지기 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선배의 몫인데 아무런 대책도, 고민도 없는 형국"이라며 "아무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본인들의 이득만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투쟁의 최일선에 섰던 의료계 주요 인사도 미등록 의대생들의 제적 위기를 간과하고 있는 선배 의사들과 단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다수의 의대 교수들 역시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