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착공·분양 전년比 30%·42%↓…행정공백탓 인허가도 둔화공공주택·SOC발주 12조원 '증발'…계엄 불확실성에 사업계획 철회건설업계 일감감소→실적하락…중소사 존폐 위기·10대사 성장 제동
  •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12·3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상황종료됐지만 국내 부동산시장과 주택공급체계에 적잖은 충격파를 줬다. 계엄후 약 6개월간 탄핵정국과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이 일제히 급감했고 그로 인해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덩달아 건설사들도 공공발주 감소와 분양일정 연기, 착공 지연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현재까지도 성장세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3비상계엄은 작금의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킨 핵심요인으로 지목된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공공주택 등 공공공사 발주와 주택 인허가가 둔화됐고 민간 건설사들도 분양일정을 상당부분 미룬 까닭이다.

    실제 계엄후부터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은 일제히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통계를 보면 탄핵정국이었던 지난 1~5월 전국 인허가 건수는 11만438가구로 전년동기 12만5974가구대비 12.3% 감소했다.

    착공과 분양은 감속폭이 더 컸다. 같은기간 착공은 7만4276가구로 1년전대비 30.3%, 분양은 5만2982가구로 41.7% 급감했다.

    물론 이같은 공급지표 하락 배경엔 공사비 상승 등 원인도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정국이 결정적이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 분석이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특히 올해 1분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관가든 건설업계든 상황을 관망만 했던 시기"라며 "중앙부처 행정공백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까지 지연됐고, 민간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아예 잡지도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발주도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2월 조달청은 올해 공공공사 발주물량을 50조2767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61조9794억원보다 11조7027억원(18.9%) 줄어든 물량이다.

    다음해 신규 발주계획을 수립하던 시기에 계엄이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 각 기관이 발주량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은 국무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사업계획과 예산안 배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조달청 발주액중 정부 중앙부처의 판단이 필요한 중앙조달 발주액은 12조372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계엄의 그늘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 곳곳에 드리워있다.

    우선 공급지표가 여전히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인허가 물량은 새정부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착공·분양은 아직 전년물량을 한참 밑돌고 있다.

    가장 최신자료인 국토부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10월 누계 인허가는 24만636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0.8%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착공은 18만8564가구, 분양은 15만4764가구로 1년전대비 각각 12.6%, 15.1% 하락했다.

    계엄 여파로 일감과 주택사업 수입이 줄어든 중소건설사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10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412곳으로 전년동기 394곳대비 18곳(4.56%) 늘었다.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 1597곳까지 포함하면 2000여곳 가까운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그나마 재정상황이 나은 대형건설사들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중 3분기 누적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SK에코플랜트 단 한곳뿐이다. 다만 SK에코플랜트 경우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반도체 자회사 등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건설업 수입이 증가한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엄후 새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이 바뀐 것도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예컨대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안 경우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계엄은 주택거래보다는 분양 등 공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후 이어진 탄핵정국과 대선, 여기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