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재명의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 빚 부담 키울 것" 경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무디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재정정책이 한국의 부채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이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의 부채부담에 추가적인 상승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지출이 증가해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대선이 50여일 남은 상황속 빡빡한 선거일정 때문에 각 후보 측이 내놓을 경제정책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현시점에 경제정책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무디스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달간 경제대응 기능과 정책입안을 위한 정부조치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법치주의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은 한국이 신용등급에 걸맞게 비교적 높은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