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격 車산업에 15兆 긴급 금융 … 개소세 낮추고 전기차 정부보조금 늘린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자동차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및 '자동차 생태계 강화' 등에 대한 긴급 대응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최근 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을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347억 달러, 82억 달러에 달한다. 

앞서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현대‧기아차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정부 지원에 호응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정부는 올해 2500억원 규모의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한다.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침체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 수출 바우처 예산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올해 6월에 일몰될 예정이던 무역보험 지원(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이상 높이고 보험료를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 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친환경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테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며,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를 비롯한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하면서 동맹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관세 조치 대응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