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vs"유지" 대선 장기말 된 재초환 … 업계와 전문가 견해는?

조기대선 정국속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초환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한달여만에 동의수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폐지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시장 안정과 공급난 해소를 위해 전면적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2796건으로 동의율 84%를 달성했다. 오는 23일까지 동의수가 5만건을 돌파할 경우 해당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재초환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으로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스터디'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재초환은 재산권 침해 악법', '폐지가 유일한 해법' 등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재초환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미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때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8·8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거대야당에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이후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재초환 폐지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다.

실제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폐지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배경도 조기대선 정국 속에 재건축단지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170석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론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건축 조합원 등을 포함한 시장내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초환 폐지가 무산될 경우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소송전이 급증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는 단지는 사업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아파트 인허가와 준공,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전면적인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를 보면 1~2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만4955가구로 전년동기 4만8722가구대비 28.3% 줄었다.

해당기간 착공은 2만247가구로 전년동기대비 40.6%, 분양은 1만2825가구로 67.9% 각각 줄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재초환이 유지되면 조합 입장에선 사업착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미 진행중인 사업도 분담금 이슈로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 불안정성이 확대돼 시공사도 공사비 상승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재초환 폐지는 정치적 입장이나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논리에 맞게 장기적으로 폐지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