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의대 논란에도 직진 … 천문학적 예산 들여 'K의료=성남시의료원'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발표한 17개 지역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설립'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전북·전남·경북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세운다는 계획은 천문학적 예산 소요와 의료 인력 확보 현실을 무시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김문수 대선캠프 마상혁 총괄단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자 재탕된 정책"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공이 하면 착한 의료이고, 민간의료는 돈벌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의료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단장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을 외면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하나 짓는 데만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기초의학을 포함한 교수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도 어렵다"며 "졸업생들이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1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정작 의료 공백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 예측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병원을 짓고 의대를 세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기존에도 실패했던 구조를 반복하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참조하고 있는 일본식 모델은 오히려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굳이 우리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모델을 따라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 단장은 "공공의료만 확대한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의 이동욱 의료정책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이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을 "차별·부실 진료를 고착화하는 의료 골품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 본인이 생명이 위태로울 당시 외상 분야 상위 레벨에 속한 부산대병원도 아니고 본인의 만든 성남의료원도 아닌 서울대병원을 찾았다는 사실을 들어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은커녕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는 공공의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하는 의료정상화를 신속히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공약은 단순한 의대증원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라며 "증원을 근간으로 움직이려는 일련의 공약은 더 큰 의정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갈했다. 

공공의료의 정의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수 캠프의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의료정책본부장)는 "대한민국 의료는 건강보험 하나로 움직이는 공공 체계”라며 “병원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모두 동일한 수가로 진료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도 비급여를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조차 빅5 병원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시스템과의 중복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교수는 "모든 의대 졸업생이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공공의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경쟁 없는 공공병원 체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이고, 이는 환자 친화적 환경이나 진료 질 향상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의료 확대 공약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책전문가들은 의료의 본질을 정치 프레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 없이 질 낮은 진료가 고착화된 현재 공공병원의 구조적 문제, 수요 예측 없는 대규모 예산 낭비, 인력 부족 현실 등을 외면한 채 표심만 노린 ‘공공의대 드라이브’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는 의료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