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공약 재등장에 "사람 죽는데 또 싸움 거는 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궐기대회를 벌였는데 곧장 민주당에서 공공의대 공약이 나왔다. 어떤 투쟁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정 갈등이 길어져 환자가 죽어 나가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싸움을 건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24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본보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내놓은 공공의대·공공의료 공약을 작심 비판했다. 의대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막은 인물이기도 하다. 짧고 굵은 3주간의 투쟁으로 사안을 종결시켰다. 그때 당시의 논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대규모 예산과 재정을 쏟아 부어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와 병원만 만들어지는 '실효성 부재'를 말한다. 의료의 질 저하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공공의료에서 근무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참담하다.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됐다. 

최 회장은 "문 닫아야 할 병원을 만들었으면서 반성은커녕 전반적으로 확대하자는 계획이 잡힌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와 충돌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는데 전혀 교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기본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떨어지고 현실 진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며 "한국 의료가 처한 중차대한 문제는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공공' 이념에 매몰된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의 키는 '상생과 통합' 보건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은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 쥐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사의련) 등에서 활동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한 인물로 분류된다.

최 회장은 "이념적 동일선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초과사망은 물론 의료대란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장애를 앓아야 하는 환자도 상당수다. 정부나 의료계 양쪽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의 궐기대회를 보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며 "국민과 환자는 기득권의 주장만 표출되는 형태로 해석하지 않겠느냐. 봉합을 서둘러야 할 때인데 불신이 깊어지는 악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하고 다음 정권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느닷없이 궐기대회를 벌이니 국민 관점에서 얼마나 불편한 시선이 크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다. 2020년 당시 의협의 총파업 투쟁은 짧았고 의협회장이 나서 9.4 합의문을 작성해 피해를 줄였다. 지금은 1년 넘게 환자 피해가 켜켜이 쌓인 상태이고 교육부가 '증원 0명'을 결정한 직후 궐기대회를 벌이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환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익만을 위하는 의사라는 프레임이 잡히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다"며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이 자리잡히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