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압박에도 민주당 향하는 '醫心' … 의료계 내홍 커지나

의정 갈등 봉합의 골든타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인데 좀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견고한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등을 돌렸고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눈치 보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공공병원 등 증원 이상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고자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라.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의대생들은 복귀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달 말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이 결정될 예정인데 '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본과 4학년은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어 여야 모두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원 복귀, 수업 정상화라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증원 0명' 결정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은 패착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민간이 9할인 한국의료에 '공공'을 강조하고 있어 증원보다 센 의료계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은 조심스런 모양새다. 

전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공공'과 관련 비판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중론을 펼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성남시의사회가 이재명 후보가 공공을 강조하며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의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냈지만 의협은 힘을 보태지 않았다. 

실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인데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다.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됐다. 

공공의대는 막대한 재정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으로 전남 등 특정 지역의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쏠리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의대증원도 불가피하다.

의협은 증원 0명이 결정돼도 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낸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력 확장의 노선이 민주당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사회 A회장은 "너무 티나게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증원의 문제보다 센 '의사 옥죄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인데 신중론을 언급하는 것이 맞는 행보인지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B회장 역시 "지난 20일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의대, 공공병원 공약을 낸 것"이라며 "의료개혁 정책의 근간이 민주당 계열 학자들이 만든 것임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의대증원 및 개혁 원점 회귀를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이 강조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꺼낸 공약에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의협도 한쪽을 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홍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