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늘리고 의대 신설 드라이브 … 인력·재정 해법은 여전히 '물음표'

이재명 정부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태로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도 도입해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의료 정상화의 첫발을 뗀 시점에 또다시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지방·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전공의 수련 기회 확대,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지속 운영을 지원한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하고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도 포함됐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과제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를 통해 개혁을 이어간다. 의료혁신위에는 의사 등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 개혁 추진 체계를 설계해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필수과목 지원, 지역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번 계획에서 국민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간병비 경감(요양병원 중증환자 본인 부담률 100%→30% 축소), 상병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상향,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13세까지) 등이다. 저소득층과 돌봄 수요가 높은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방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필수과목 전문의의 수도권 쏠림은 한국의료의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및 의대 신설은 초기 건립비뿐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부담이 커 장기 재정 계획이 필수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입법 과제를 연계하고 의료계·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책 성공 여부는 인력정책·재정지속성·지역정책 연계라는 '3대 과제'를 풀어내는 데 달려 있다. 실패할 경우, 기존 의정 갈등과 유사한 구조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