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달 늦어도 8월께 베일 벗는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서울외곽까지 '불장'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 공급대책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뉴타운 조성,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3기신도시 등 공공프로젝트 다수가 지연되고 있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도심 공공정비 후보지 검토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용역을 통해 정부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고 공공정비 후보지 발굴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기반시설과 교통상황, 주택 소유 및 임대차현황 등을 파악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계획수립 관련 컨설팅도 강화한다.

LH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경기 북부권역 신규 공공주택지구 수요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세부적으로 경기 구리시 토평2(292만㎡)와 고양시 대곡역세권(199만㎡), 의정부시 용현(81㎡) 3개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요와 수익성, 인근 지역산업 특성 등을 분석 및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지구는 아직 첫삽을 뜨기 전 개발구상 단계로 총 3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 토평2 1만8000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400가구 △의정부시 용현 7000가구다.

정부는 전방위 주택공급을 위해 이전 윤석열 정부때부터 추진됐던 도심복합업, 공공택지 개발 등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빠르면 내달중 서울과 수도권 공급방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후 시장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8월경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앞서 추진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프로젝트 다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계획'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 착공에 들어간 3기신도시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 6.3%에 그친다.

최근 본청약을 받은 고양창릉 A4블록은 착공이 미뤄지면서 입주시기가 2028년 1월에서 5월로 밀렸다. 남양주왕숙 A1·2블록과 B1·2블록 경우 입주시기가 2028년 3월로 1년이상 연기됐다.

고양지축 공공주택 조성사업도 시행기간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며 사업 시행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한 2027년 6월3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업계에선 단순한 공급물량 발표만으론 불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눈에 띄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건설사 입장에선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요인이 크지 않다"며 "공공사업 참여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공사비 증액 법적근거 마련,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 등 다각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새로운 주택공급 목표나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급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과도하게 설정됐던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