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D(미흡)' 등급을 받아 정부가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D 이하 등급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12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5개 기관은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등급으로 평가하며, C등급 미만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평가는 20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급별로 ▲우수(A) 15개 ▲양호(B) 28개 ▲보통(C) 31개 ▲미흡(D) 9개 ▲아주미흡(E)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5곳이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8곳이었고, C등급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9곳이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이다.

    정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나머지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은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를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기관은 2026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