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코드’ 인사·무능 공공기관장 사퇴해야” … 경영평가發 ‘낙하산 인사’ 투하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계기로 일부 공공기관에는 이재명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투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윤심(尹心)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들이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이며,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적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맟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 기관이었으며,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관건은 미흡(D)등급과 매우미흡(E)등급을 받은 기관들이다. 이번 발표를 보면 D등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9곳이었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간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진행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인적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면 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최근 통보했다. 

아울러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도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직접 퇴진을 요구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