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 2년간 약 40%↓ …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유력"법인세 이미 높은 수준인데 … 경기침체에 찬물 더 끼얹는 꼴"법인세 인하→기업투자 확대 연구도 … 파격세제로 기업 유치"경제적 측면보단 정치적 이념 … 세수는 큰 변동을 없을 것"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같은 증세는 세수증대 효과가 적을 뿐더러 기업들 혼란만 더 부추길거란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한 것을 원상복구하겠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이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에 비해 기업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세를 포함한 작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평균 27.2%과 비교하면 소폭 낮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는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은 법인세율 문제보단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컸다"며 "현 정부는 세수 구조를 재정비해서 세수를 증대할 계획이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위축시켜서 세수가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펼친다면 악화된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과 수익 증가로 자연스럽게 법인세수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했던 경제학 사조로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충하는 '공급 경제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이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치부하기도 힘들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국내 투자가 상승하게 되면 고용 확대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며 "이는 개인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 기여하고, 우리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에 매기는 세금으로 인해 국내 이탈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순자산 100만달러 이상)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중국, 영국, 인도 다음인 4번째로 집계됐다. 싱가포르·홍콩 등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하며 전 세계 부자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대주주들의 국내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대주주가 해외로 눈을 돌릴 경우 국내에 머물던 자본은 곧장 해외 경쟁 업체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시도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측면보단 정치적 이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 문재인 당시로 회귀하든 세수 측면에선 큰 변동을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공유하려는 '이념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으로 구간별 분포돼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세율은 10~22%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최고세율(3000억 원 초과) 25% 구간을 신설해 10~25%로 인상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지만, 이재명 정부 구상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로 회귀해 법인세율은 10~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 배경엔 세수 구조 약화가 있다. 연도별 법인세 증수액을 보면 △2022년 103조6000억원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 등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