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발생시 대출 제한" … 금융위, 중대재해대책 속도전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출과 공시 등을 활용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위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만기연장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 있어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 관련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융감독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패널티와 인센티브라는 양 방향 대응 원칙을 세우고 금융권 여신,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의 여신 심사 및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우수인증, 높은 평가등급 기업 등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 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골자를 잡았다. 또 시장안정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지원순위, 금리·수수료에 있어 중대재해 내용을 패널티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ESG 평가의 S(Social) 항목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중대재해를 고려·점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