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9조원대→1조원대'로 뚝 … 3년새 88% 급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이 3년간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지구 대상 9조2314억원이었으나 2023년 84개지구·5조8844억원, 2024년 61개지구·2조755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47개지구·1조1093억원에 그쳤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행으로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법인 2곳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공사착수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위축 영향으로 보인다. LH의 공공주택 사업승인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었지만 착공은 같은기간 1만8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준공은 6만3131가구에서 2만6718가구로 감소했다.

반면 LH의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46조6172억원이었던 LH 부채는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 올해에는 6월 기준 165조206억원까지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