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 … '부동산 규제 폭탄' 터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6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한도는 15억초과~25억원이하 아파트 4억원, 25억원초과 아파트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가격띄우기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도 본격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경우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로 확대지정된다. 여기에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이들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수도권 전매제한 3년 등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경우 오는 16일자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토허구역도 오는 20일자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취득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며 위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

규제대상은 토허구역내 '아파트'와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주요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에 6억원으로 일괄적용됐던 주담대 한도가 아파트 가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내 시가 15억원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초과~25억원초과 주택은 4억원이 적용된다. 25억원초과 주택은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는 등 임대차시장 관련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되는 식이다.

다만 이번 대책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뒤 시장에 미칠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교란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 횡행했던 가격담합과 업·다운계약 외 전세사기·가격띄우기 등 고도화·지능화된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기구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를 기획·조정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를위해 감독기구내 별도 수사조직도 설치될 예정이다.

부처별 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거래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규제 우회사례를 점검 및 관리한다. 국세청은 30억원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탈세 관련 신속대응을 위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5년내 수도권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호라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LH 직접시행을 통한 구체적인 공급방안도 이른시일내 확정짓는다.

서울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더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과천지구(1만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 공공택지도 주민보상 및 부지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