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씨 고소로 재소환된 조국 일가 비리 … 부산대 총장 "동양대 표창장 진짜라 해도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경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입시 비리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재소환돼 뭇매를 맞았다.

빌미는 조 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며 제공했다. 이를 두고 정씨가 특별사면에서 더 나아가 조국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아예 뒤집으려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감에서 정씨의 고소와 관련해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최재원 부산대 총장에게 물었다.

최 총장은 "당시 입학 취소 처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은 유지될 거라는 말씀이냐"고 재확인하자 최 총장은 "그렇다"고 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내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어 입학 취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전임 총장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조 위원장 딸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최 총장은 전임 총장의 개인적 발언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조민 씨 입학으로) 당시 최소 한 명은 의사가 돼야 할 기회를 놓쳤다"며 "그 학생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부산대 자료 확인 결과 조민 씨로 인한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조 위원장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점을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으나 아직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국·공립 전환 또는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의 부채 91억 원 중 그동안 채무 변제는 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왜 방관만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억울하다"며 "채무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박종훈)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질책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며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은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