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발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증인대 오른다 … '엔진결함·정비부실' 쟁점

작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중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다시 증인대에 선다. 김 대표의 증인 철회에 반발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 출석을 재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릴 종합감사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사고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관련 증인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관련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다.

김유진 대표는 “제주항공 대표가 증인에서 빠지고 대신 (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는 꼭 제주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가족 측은 국토부에 중간 조사까지의 모든 결과를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때까지 사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에서는 제주항공의 정비·관리 체계와 규정 위반,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기 2번 엔진의 정비 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나 고장이 발생해 교체가 이뤄졌다”며 “제주항공이 땜질식 수리를 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당시 먼저 꺼진 1번 엔진 부품 역시 독일 정비업체에서 고속·고압·고온 상황에서 품질 결함이 확인된 블레이드 계열”이라며 “위험도 평가도 가장 심각한 단계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측은 2019년 말 정비사 숫자는 540명으로, 항공기 1대당 12.0명이었고 작년 말 기준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7명을 보유하고 있어 국토부 권고 기준을 충족하며 정비를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 국토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이배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비사 인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 일부는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을 상대로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미국 허만 로 그룹은 “사고기의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은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것으로,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했다”며 “사고 책임의 절반은 보잉에 있고, 나머지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에 25%씩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고기가 전 세계 5000대 이상 판매된 보잉의 대표 모델이며, 해당 엔진 역시 1만5000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 만큼 엔진 자체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보헌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상업용 엔진은 조류 충돌 흡입 등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이라며 “사고 조사 시 기본 원칙이 팩트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보다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도 “항공기 사고에서 기체 결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사고 조사 과정은 유가족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자료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조위는 오는 12월 중으로 사고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