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050 탄녹위, 정부 2035 NDC 의결정부 "산업계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전력 부문 2018년 대비 68.8%·2024년 대비 59.6% 감축김민석 "우리 산업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 될 것"
  • ▲ 김민석 국무총리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 김민석 국무총리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 열고 정부가 제출한 NDC를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탄녹위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2035 NDC가 확정되면서 각 산업 분야는 53~61%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당초 산업 현장에서는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구상을 보면, 우선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특히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를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10주년 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중요한 감축 수단"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혜택받게 하고 동시에 기업들 감축 투자 의지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