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든 정부 … 식품·외식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며 식품·외식업계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행 '표시광고법' 등의 구체적 예시 추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기조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제조사와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꼼수' 느낌이 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지양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정 지침을 내리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현재 ‘포장지 리뉴얼’과 ‘고지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동안 제품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 꼼수 인상으로 도마에 오른 치킨 등 외식업계 역시 긴장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메뉴판과 홈페이지 내 ‘용량 변경 고지’ 사실을 명시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11월 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를 모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용량·성분 변경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위반 시 제재 강화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치킨 등 조리식품을 슈링크플레이션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는 이원화됐다. 39개 공산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80개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을 받는다.

당초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식약처가 가공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치킨 등 조리식품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조리식품을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마릿수로 표시되는 치킨을 ‘그램(g)’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별도 법안 마련 없이 현행법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는 '용량변경을 통한 실질적 가격인상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독점을 원인으로 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정보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일정 품목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슈링크플레이션 등 가격 관련 정부의 규제 기조가 과도할 경우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통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원가 문제 등으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를 과도하게 억제하면 추후 외려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