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21년 이어 또 근로감독 … 반복된 '장시간 노동시간' 논란

노동 당국이 카카오 일부 직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본사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른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카카오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요청했고,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독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 7월 일부 임원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근로 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