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당보상 실현' 주제 학술세미나토지보상법·개발부담금제도 등 논의
  • ▲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기관은 9일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세미나에선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이 논의됐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간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