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최선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할 것”정부,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 업계 목소리 일부 수용“구체적 할당 대가 산정 방식 명문화 필요하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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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대체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와 LTE 주파수 총 370㎒ 규모다. 이통3사는 각 사별로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대역폭을 갖고 있다.

    SKT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도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망산정 대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SKT는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인데도 할당대가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의 초기 개척비용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3G·LTE 활용도가 줄어든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예상 매출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도 지속 거론돼 왔다.

    정부의 방안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할당대가를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춘 약 3.1조원 산정하고 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이 외에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가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지는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준 점 등 일부 사업자 입장이 일부 수용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방식에 대해 논란이 컸던 만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 할당 대가 산정 방식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