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빠진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산업AI 조직 신설 … 희토류 리스크·AI 대전환 대응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산업통상부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전담할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새로 두는 등 산업·통상·안보 기능 전반을 재정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1실·1관(국)·4과(산업AI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 신설 등으로 총 36명을 증원했다.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관리한다.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만에 정규실로 신설된 것이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할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AI 기능을 융합한다. 산업부는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를 신설해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새로 만든다.  

또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고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만들어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산업정책실은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한다. 이를 통해 AI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협정이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 신설 이후, 21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