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에 日 핵심 제조업 타격 불가피 … 韓 기업에도 '불똥'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동북아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하는 행위를 돕는 제3국 조직·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희토류가 실제 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중국 발표문에는 구체 품목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통제 체계 내 일부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배터리·전장(차량용 전기 장치)뿐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의 파급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중국이 실제 통제 품목과 집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일본이 재고 축적과 조달선 다변화를 어느 속도로 추진하는지가 변수로 꼽힌다.

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직접 제재 대상 여부와 별개로 통관·거래 구조 점검, 원산지 증빙, 최종사용자 확인 등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를 외교 이벤트로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일본·미국을 상대로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꺼내놓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희토류를 두고는 중국의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희토류 공급 비중이 전 세계 90%에 달하고 관련 기술도 갖고 있다”며 전략 자원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전면 봉쇄'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와 기업이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 생태계인 만큼 특정 국가가 수출 통제로 글로벌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는 방식은 실행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중국도 소재·장비 수입 차질로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변수는 '멈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흔드느냐'다. 통제가 특정 품목을 지정하기보다 최종 사용자·용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 해석되면 소재·부품 전반의 거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일본 제조업이 조달 차질을 겪거나 조달선을 바꾸기 시작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일 납품 조건과 물량, 단가 협상에도 연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자립도'로 압축했다. 외부 위험 요인을 줄이려면 소부장과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내 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 등 생산기지·단지 조성 과정에서 소부장 기업 집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