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확장재정 질의엔 "다음에" 즉답 피해
  •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쁠소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이슈로 인구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5대 구조적 이슈를 두고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 스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랬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야 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며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