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략서 빠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5월 시한' 앞두고 눈치싸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이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오는 5월이 시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감지된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두고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선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해 왔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 가산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같은 과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완성됐다.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 이상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예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일몰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중과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종료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5월 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계약 후 잔금까지 최소 두세달이 소요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미 규제지역 확대와 거래 제한으로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량마저 잠긴다면 시장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양도세를 중과하더라도 20~30%P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선 정책 신호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 자체가 유예 종료를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수도권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