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1150톤·158억 규모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검역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을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중 물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2일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톤(158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특사경은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일명 '커튼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폐기방식을 첫 도입했다. 이를 통해 300톤 규모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소각 비용 절감과 농가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