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처우개선 대책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리 노동부'라고 느끼도록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AI 기술변화와 저출생·고령화 등의 변화를 맞아 공공기관이 단순한 적응을 넘어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혁명은 노동자에게 실직의 공포가 아니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에 청년·중장년·취약계층 등 맞춤형 AI 직업훈련,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지원, AI를 활용한 구인·구직 서비스의 고도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와 역량지원 강화 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격차 해소를 위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이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현장의 위험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가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