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여론조사, 기관도 문항도 비공개 … 기후부, NDC 이어 원전도 졸속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주 안에 실시하기로 했지만, 조사 기관과 문항 등을 비공개하기로 해 졸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토론회와 여론조사에 부쳐 보류시킨 것도 "황당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부 설계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졸속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기후부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규 원전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1차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은 지난해 2월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선 찬반 양쪽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운명이 결정될 처지다.

문제는 기후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 과정이 불투명해 졸속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이번 주 내에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 조사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표본 3000명 추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질문을 하자 기후부는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또 "(여론조사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서(진행한다)"라고만 했다.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정치화 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일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기후부가 원전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이 정치 편향적이거나,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그래서 조사 기관을 선정할 때 공신력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뒷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부에서 졸속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면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그대로 밀어 붙였다.

당시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추계와 재정투자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