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치기·해외자산도피 정조준한다 …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