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속도전, 현장은 붕괴 … 전공의들 "지금도 감당 불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을 단순히 숫자로 환원한 채 증원부터 추진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교육 붕괴,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이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은 과거 의사 수가 더 적었던 시절에는 없던 문제"라며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재배치하는 의료 정상화’라며 ‘정원 숫자부터 확정하려는 접근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대 증원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비용을 동반하는 정책"이라며 재정 영향 공개를 요구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40년 진료비는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제시됐지만 재정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전협은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 청년 세대의 조세·사회보험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부담을 감당할 세대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의 교육 실태가 드러났다. 

강의실 수용 한계를 넘어서며 분반·시간대 확대 방식으로 수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 간 학습 경험의 편차가 커지고 교육 밀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다. 기초과학 실습 역시 실습실과 기자재, 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체험 중심 교육이 아닌 관찰·시연 위주 수업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지원 인력의 한계도 드러났다. 조교 인력의 숙련도와 지원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행정·교육 지원 업무가 교수에게 전가되면서 강의 준비와 피드백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환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학교육은 단순히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선 구조적 위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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