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모아 6만가구 공급 … 100가구미만 '콩알부지'도 수두룩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10개 정부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교통·상업인프라가 갖춰진 유휴부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내 공급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0가구(0.2%) 등이다.

우선 정부는 용산·남영역과 인접한 역세권 유휴부지에 기존 계획물량보다 6101가구 늘어난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를 공급한다. 유관기관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도를 높여 기존 공급물량보다 1100가구 증가한 2500가구를 짓는다. 사업계획 수립후 2029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서빙고초교 앞에 위치한 501정보대 부지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부지를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부지에 과천 AI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기업 유치해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한다.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한 뒤 빠르면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후보지로 거론됐던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개발해 6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세계문화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계획하고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및 성남시청 인접부지에 67만4000㎡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총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인근 테크노벨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청계산 녹지공간내 친환경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거쳐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인접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한 뒤 총 5만5000㎡ 부지에 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선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내 연구기관 4개소를 이전시킨 뒤 총 6만2000㎡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동대문구와 은평구 공급부지 모두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병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역세권 부지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내 35만㎡ 규모 군부대 부지를 대상으로 418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엔 290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에 257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그외 △서울 강서구 군 부지 300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500가구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300가구 등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도심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지 물량을 보면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이 1171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우편집중국 936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등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노후청사·유후부지 34곳중 28곳은 공급물량이 500가구미만에 그쳐 공급난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악세무서(25가구) △동작우체국(30가구) △송파우체국(51가구) △성남세관(76가구) △옛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88가구) △서울 구로구 구로동 87-1(40가구) △서울 도봉구 창동 700-33(40가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43가구) △수원 권선구 서둔동 208-16(29가구) △용인 기흥구 신갈동 17-27(40가구) △남인천우체국(29가구) 등 11곳은 공급물량이 100가구미만에 불과해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연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유재산심의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곳은 2027년까지 이전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주택공급과 관련된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여기에 편법증여와 거짓신고 등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수사의뢰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중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상반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