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대간 갈라치기 … 실속 없는 중산층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중장년층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공급난으로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길까지 막혔음에도 정부 정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앞장서 세대간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방안의 궁극적 목표로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대책에 포함된 물량중 상당부분을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해 시장내 불안심리를 일소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6800가구 규모 태릉CC는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거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일원에선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개소를 이전한 뒤 청년․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1300가구를 공급한다.

그외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550가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518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서울 서빙고초교 앞 150가구 등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풀릴 예정이다.

이같은 '중장년층 소외정책'을 두고 시장에선 예견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수요에 맞는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청년·우대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시장에선 집값 인프레이션과 고분양가, 전방위 대출규제로 서민층 전체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장년 실수요자만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마포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홍모씨(46)는 "현재 서울 집값과 주택시장 구조를 보면 40~50대도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며 "오히려 자녀 양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주택 매수가 더욱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도 정부대책 관련 비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택공급은 왜 또 청년·신혼 위주인가. 아이들 키우는게 가장 큰 일인데 왜 애도 안낳는 신혼부부나 세금 덜 내는 청년 위주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신혼특공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열불난다.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잡은 물고기라 필요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게시글을 남겼다.

한편 정부는 오는 2월 청년대상 세부공급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