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발굴·진입 지원·전문 심사 제도·판로확대 AI 에이전트 도입해 조달행정 신속·효율화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AX 역량 제고
  •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추진방향.ⓒ재정경제부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추진방향.ⓒ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조달행정을 AI로 대전환한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 AI 제품·서비스 발굴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AI 제품 전문 심사 제도 마련 ▲국내외 판로 지원으로 공공구매 확대에 나선다. 

    우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초기 AI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사업과 연계 강화해 AI 혁신 제품을 발굴하고 과제 선정시 AI 융·복합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AI 기술 혁신공모전을 통해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핸 AI 솔루션을 선제 발굴·개발한다.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와 순찰·경비·웨어러블 등 AI 기반 로봇 임대 서비스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다. 

    AI 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쇼핑몰(MAS)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입요건 완화, 입찰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한 진입·구매를 뒷받침한다. AI 적용 제품의 쇼핑몰 실적, 업체 수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AI기반 상용 SW는 납품실적 없이도 쇼핑몰 계약을 허용한다. AI 적용 제품은 쇼핑몰 계약 시 절차 및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계약체결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AI 적용 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일반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중기간 경쟁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해 추가 경쟁 없이 구매 지원한다. 물품 적격심사 시 AI 인증 제품·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 AI제품이 공공에 쉽게 유입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 특성에 맞게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입찰 평가·심사 기준 전문화한다. 이를 위해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해 AI 전용 지정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심사 분야와 별도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기본적인 기술·품질과 AI기술을 모두 평가하는 2단계 심사도 도입한다. 전문평가제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 평가지표 개발 추진한다.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해 AI 산업 활성화를 견인한다. AI 제품을 중심으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AI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 매칭,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한다.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행사 시 우수 AI 제품을 집중 홍보하고 나라장터에 AI 제품이 상단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 시 AI 기업을 우대하고 AI 기업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한다. 관련 제품·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해 AI 보안 역량 강화와 디지털포용 확대를 꾀한다. 

    조달행정 AX를 위해 우선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조달행정을 효율화하고 공공 AX 사업을 통해 AI기업들에게 공공판로를 제공한다. 지능형 업무지원, 콜센터 챗봇 등을 통해 초보기업 진입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등을 통해 사업 품질 제고한다. 공사원가 검토, 쇼핑몰 물품가격 모니터링, 예정가격 작성 등에 필요한 가격 정보와 유사사례 등도 비교 제공한다. 

    지정심사나 입찰평가 시 제안서 요약, 제품별 규격서 비교 등 분석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해 합리적 평가를 지원한다. 공사발주정보·기업별 생산능력 등을 연계 분석해 관급자재 적기 공급을 유도하고, 분쟁·소송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제공한다. 구매·방출·재고·비축공간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과 비축 의사결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AX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공조달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포럼을 구성해 AI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AI-네이티브(Native) 정부 구현을 위해 AI 정책 기획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국제행사에 AI 세션을 반영해 국내 AI 조달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해외 선도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GDP 9%인 연 22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선도적 구매자가 돼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조달절차의 특성상, AI 적용을 통해 조달업무를 효율화하고 AI기업에 공공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